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용과 중요한 결정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전문적인 중개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중개사와 함께 집 거래 시 받게 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물건을 임대로 빌리거나 매매로 거래를 하는 경우 소유자와 직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곤 합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 구매자나 임차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중개사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활용합니다. 이 근거자료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자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
- 대상물건의 표시
- 권리관계 확인
- 민간임대 등록여부와 위반 내용
- 토지이용계획 및 거래규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입지조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다양한 입지요건을 고려하게 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거래 대상 부동산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도로가 포장돼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접근성
- 부동산의 접근성 역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처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 주차 시설
-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교육시설
- 근처에 교육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받으며, 주변에 학교나 학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의료시설
- 의료시설의 가용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의료 기관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 경비실과 관리 주체
-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의 운영 여부와 관리 주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비선호시설 유무
- 1km 내에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시설이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또한, 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건물 공시가격도 포함시킵니다.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종류와 세율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재산세 기준과 관련된 설명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권리 사항과 내부 및 외부 시설물 상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중개보수료에 대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부가세 10%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중개보수료가 신용카드가 안되는지 알고 있거나 현금영수증이 안되는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니 만큼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증서는 2억원까지 보증되니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은 현재의 제도에서 발생한 몇 가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 거래와 임대차 중개 시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더 잘 보호하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에 대해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차 중개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최우선변제금 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 임대보증금 보증 정보
부동산 거래 중 주택 및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비자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단의 유무에 있어서 모든 책임소재는 개인에게 있을 수 있으니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는 것이 좋고 본인이 잘 찾아보고 한번 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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