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방법 및 조회 출력 보는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 정보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되어 있고,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뜻
건축물 관리 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소유·사용·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현황과 그 부지,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는 것입니다.
토지 대장도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이용, 용도 등을 기록한 문서인데,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은 중개업자에게 맡기기보다는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성명, 호칭, 대지 위치, 호, 도로명 주소, 전용/공유 부분 정보, 소유자 현황(성명, 주소, 소유 지분, 소유권 변동 일자), 아파트 가격, 공시 가격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건축물대장 조회
건축물 대장을 열람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초 열람 및 교부를 선택한 후 대장 분류와 대장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장은 일반과 총괄로 구분되는데, 일반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기타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각각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타운 하우스, 다가구 주택은 집합 건물로 분류되고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은 일반 건물로 분류됩니다.
| 대장 구분(일반/집합) | |
| 일반 | 건축물의 소유주가 개인 또는 ㅇㅇ외 ㅁ명인 경우 |
| 집합 | 건축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각각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 |
대장 유형으로 일반을 선택하면 총괄은 신청하는 주소지 내의 모든 건물을 표시하고, 총괄은 본인 소유의 건물만 표시하며, 대장 분류에 있어 일반 이외의 집합을 선택하면 일반 부분, 표제 부분, 전용 부분으로 구분되며, 표제 부분은 해당 지번의 동을 나타내고, 전용 부분은 동수를 표시합니다.
| 대장종류(총괄/표제부/전유부) | |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
예를 들어 아파트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려면 대장 구분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대장 종류에서 [집합]을 선택해야 하며, 단독 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보려면 대장 유형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대장 종류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로 로그인하세요.
-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클릭하세요.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발급하기 클릭하세요
- 발급 / 열람 선택하세요
- 주소지 검색 클릭후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 행정처리 기관을 클릭
- 대장 구분, 대장 종류, 동호수 입력
-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열람해서 보거나 프린트가 있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은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gov.kr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민원 24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24가 정부 24에 통합된 것은 꽤 오래전입니다.
정부 24 민원 서비스는 대부분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인 인증서 발급, 녹취록, 토지 대장 조회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만들고 증명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출력
건축물 대장을 인쇄하려면 응용프로그램 목록에서 문서 인쇄를 클릭하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즉시 인쇄할 수 있으며 인쇄 과정에서 프린터 목록에서 프린터가 아닌 PDF로 저장을 설정하고 인쇄를 클릭해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함께 토지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드물지만 특히 농촌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건물이 3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임대료(토지 임대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와 토지 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조회 방법
- 정부24 메인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 클릭합니다.
- 등본 열람/발급, 대지권 등록부 열람/발급 선택
-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합니다.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 온라인 발급(전자문서 지갑)
- 온라인 발급(제3자 제출)
- 방문 수령(우편)
- 출력 및 열람하기 (출력을 선택하는 경우 프린트 설정 또는 PDF저장)
토지 대장을 열람·발급하기 위해서는 위 2단계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대지권 등록부), 토지(임야) 대장 열람, 토지(임야) 대장 열람(대지권 등록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임야)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자 문서 지갑은 정부 24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전자 문서 지갑을 이용하면 발급 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출력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한 특징입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위와 같이 건축물 대장을 토지 대장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등기 내용을 보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인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명의와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제부, 전유부 등 모든 장부를 적절하게 설정한 후 대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동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개별 호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따라 설정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을 읽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 건축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지만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상단에 표시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를 하면 보증금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분담금 예정 아파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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