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입니다. 토지나 집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데 세금이나 표준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시가도 있지만 변동 폭이 크고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준 따라 어떻게 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뜻
국토교통부의 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는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 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표준표의 지가특성의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준지 공시 지가에 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개별 토지의 면적 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준일 및 조사 대상은 1월 1일이며, 조사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 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로, 토지 매입 등 투자를 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지방 등 지역에 따라 의미하는 바와 실제 시세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됩니다.
- 감정 평가 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뜻
- 표준지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1㎡당 가격입니다.
- 적정가격 :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통상적인 시장 정상가 거래가 이뤄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 가격은 주택의 기준 가격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된 공동 주택 단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적정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 입니다.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공동 주택 단지의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과 표준 단독 주택, 개별 단독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공시 기준일에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보통의 경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에 대하여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주로 매매 사례, 시세 자료, 감정 평가액 등을 기초로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호가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에 의한 가격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이라고 하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 지가이라고 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대출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 지가 및 공시 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할 때 아파트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의미를 찾아보면 이 공시 가격이 주로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시세와 공시 가격의 비율을 보면 시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시세에 가깝게 올리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과 공시 지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에는 토지의 특성인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을 잘 살펴야 하며, 도로 접면, 형상 등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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