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율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이미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세율은 8%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2%라는 엄청난 취득세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수도권 주택의 경우 4억원,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었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의 중위 가격이 급등하여 4억원짜리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져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 200만원 한도이기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넘는다면 200만원까진 감면, 그 외 금액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감면액이 농특세 20%만 과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 서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국내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상시거주 3년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매매 계약서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물건지 세무부서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 다른 용도인 주택임대와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한 경우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과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2%, 그리고 9억원 초과의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6억원 초과부터 9억원까지의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세율이 계산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본인의 주택 가격에 대한 취득세 계산기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활용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m2초과) | 지방교육세 |
|---|---|---|---|---|---|
| 1주택자 | 조정대상 지역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 9억 초과 | 3% | 0.3% |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1% |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 9억 초과 | 3% | 0.3% |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2% | 0.1% |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세의 1/10 | ||||
| 9억 초과 | 3% | 0.3% |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6% | 0.4%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부동산 아파트 취득세율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결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방법은 금리 인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취득세 감면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만원은 사실 크게 와닿는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 가격은 대략 6억원 이상인데 이 금액에서 1.1%만 계산해봐도 약 66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기반될 수 있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급만 모아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에 치닫게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IMF시절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과거에는 대출 금리 4~5%라고 하여도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였기에 대출을 받는 비중이 5천만원~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기에 그 시절과 금리가 비슷하여도 대출의 비중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진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다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완전 면제를 하는 부분도 괜찮아보인다고 생각이되네요. 짧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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