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발표한 내용이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 시 혜택 지원하는 정책인데, 신생아 출산한 가구 대출 시 특별 예외 적용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 수는 24만 9천명 수준이라고 하니 저출산 문제가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고 아이를 낳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는 주거 지원 정책 및 특례 적용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혼부부와 임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신혼부부에게만 지원했으나 오늘 안내해드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및 임신에 따른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는 등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연 1.6~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연 1.1~3.0%
대출 지원은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서 저금리 주택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은 1.6~3.3%, 전세 자금은 3%이하에 출산 시 자녀 1인 당 0.2%를 추가 우대 해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주 든든한 지원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공급 기준
신생아 특례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특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등 연간 총 7만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주택 청약도 큰 폭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공공 분양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미혼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며, 같은 날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결혼 전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부부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됩니다.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이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을 합니다. 민간 분양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연간 신혼 특공 및 생애 최초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구입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재산조건 : 보유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소득조건 : 연 소득 금액 기준 1억 3,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금리 : 최저 1.85% ~ 최대 3.3%
- 대출 조건 :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출산 가구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기존 대비 소득 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 시켜 대부분의 신혼 가정이 소득 수준에 크게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기존 대출 시 주택 가액이 6억 원이 적용되던 것도 9억원 주택 대상 한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이지만 소급적용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한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1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 1.6% ~ 2.7% 금리 적용
- 1자녀 기준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 2.7% ~ 3.3% 금리 적용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1.6~3.3% 특례 금리로 최장 5년까지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되어 최장 15년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소득기준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기준 : 3억 6,100만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대출한도 : 3억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로 특례 구입 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3억,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 지방은 4억원 이하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소득 구간 7,500만원 이하 : 1.1% ~ 2.3%
- 소득 구간 7,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 2.3% ~ 3.0%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별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적용금리 및 지원대상 등의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며 참고사항이니 실제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또한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자금이든, 전세자금이든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에 충족이 되며 2024년 1월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구입자금인 경우라면 1주택 보유인 상태에서 대환 신청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리하자면 2023년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 1월 생까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에 있어서 금리와 한도, 소득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처럼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큰 틀만 나온 상태이며, 1월 이전에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다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근로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저출산율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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