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 장단점 대상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서 작업이 전산화 되었다. 전산화의 장점은 오류가 적고 기록 보관 등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전자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우대 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사회적 변화와 경제성과 편리성, 시스템의 고도화로 도입되었다.
- 종이·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 제공
- 임차인의 별도 신청 및 주민 센터 방문 없이도 주택 임대차 확정 일자 부여
부동산 전자계약 확정일자
- 종이 : 임대차계약 >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부여 요청 >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 대장기록/ 인영날인/ 수수료 징구 > 확정일자 내용 확인
- 전자 : 임대차 계약 > 임대 계약서 내용확인 > 확정일자 내용 확인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 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실거래가신고와 임대차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장점은 당연히 편리하다는 것과 안전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1. 편리함
- 주택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신청 및 부여된다.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서 구청 등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시 과정이 최소화된다.
2. 안전성
-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을 예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하게 진행된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 등이 불가능하다.
-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3. 경제적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0.1~0.2%)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 0.1%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
- 등기대행수수료 30% 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개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절차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작성 > 전자계약서 생성
-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 계약당사자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 PC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 PC앱)
-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 계약성립 : 계약당사자 통보(문자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 상시 열람 및 출력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
대상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85㎡ 및 3억 이하(전세보증금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입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결혼3년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만65세이상)
- 임대인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생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접장
- 고령자, 임대인 :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음
기타
예산 소진 시 이벤트는 종료되며, 동일인에 대해서 중복지급은 불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 장단점 대상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기술의 발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처음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는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 시의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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