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실텐데요. 근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926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해당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대책이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때로는 투기성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거나 과열된 투자 성향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926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주택수 미포함 유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포함 유지가 된 부분이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만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 가격에 대한 부분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26 부동산대책 핵심 요약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분양 임대 전환 공급 촉진
-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인허가 절차 개선
- 건설인력 확충
-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PF대출 보증 확대
-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중도금 대출 지원
- 비아파트 자금 조달 지원
- 비아파트 규제 개선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개선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3기 신도시 3만호
-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8만 5,000호
926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서민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약 12만호 추가 공급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욱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방안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하거나 착공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지방 공사 및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존 추진 사업의 공정관리
뉴홈을 통한 2024년 1만호 사전청약을 추진하며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통합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 연내 총 1만호 지구를 지정하며 약 3,000호 기 지정이 됩니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여건 개선
공공택지 전매제한 안화를 통해서 공동주택 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조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그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으며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 정비와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통합심의로 도입 추진할 예정으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됩니다.
건설 업체에게는 외국인 인력 채용 쿼터 확대를 통해서 건설인력 확충이 가능하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조속히 개정하여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를 실행합니다.
자금조달 금융지원 강화
926 부동산대책 중 건설사에 대한 개선 방안은 PF대출 보증을 확대하며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을 확대합니다. 중도금 대출 또한 지원이 가능하며 HUG 보증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단기 공급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 조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비아파트 규제 개선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을 통해서 교통 영향을 최소화 하고 도심 안에 주거 수요에 대응 합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소유 기록이 있는 사람들도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신청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 기반 확충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합니다. 분쟁이나 중단, 지연이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상가 주택 소유자 분쟁의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서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을 합니다.
전자적 의결 도입을 통해서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 및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서 사업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 가능 면적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하여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라면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26 부동산대책 알기 쉽게 간단 요약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PDF를 다운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애최초 주택공급 방안과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해당 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마련 제도는 좋아보이긴 하되 아직 초읽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사를 희망하거나 주택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며 앞으로도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하기에 926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며 활성화되기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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