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여러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 의무폐지 소급적용 불발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논의와 전매제한 규제의 완화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의 도입
2017년 8월 2일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의 조정
조정 대상 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이 10%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의 추가 조정
비지정 대상 지역에서도 2주택 소유 시 세율 +10%p,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 +20%p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0년 6월 17일 발표
2020년 7월 1일부터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입주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변화
전국 어디서나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의도와 영향
단기 매매 차익 차단
이번 개정사항은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전세 계약으로 인한 이사 불가능성이나 시세차익 실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 소급적용 시장의 반응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세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 불발
올해 초,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보류될 경우,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불발은 전세시장 혼란을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단지들이 완판에 성공하는 등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여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입주 예정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고 전세를 놓거나 집을 판 경우,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폐지는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으나, 전세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실수요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런 주장은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만일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본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4만4000가구에 달합니다.
분양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법안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는 분양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입주 예정자 모두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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