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과 이와 관련된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란?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또는 105조에 따른 유예액
- 채무자 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먼저,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서류는 지방세를 완납 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납세의 의무를 가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납부내역증명서와는 다른 서류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후 최대 3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단계 | 내용 |
|---|---|
|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 인터넷 신청 |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 |
| 인증 필요 | 인터넷으로 신청 시 개인 인증이 필요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 구비서류 확인 |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 |
| 지역별 접수 | 해당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 유의사항 | 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하며, 유의사항 확인 |
| 수수료 |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없음 |
1. 본인확인 필요 및 인증서 요구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과 같은 인증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위·변조 금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3. 사업장(본점) 변동사항 확인
5년 내에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한 경우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5. 납기 전 징수 내역 확인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지불해야 할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뒤에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6.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주의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납부 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지방세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먼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로그인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나 아이핀(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납세 증명 메뉴 선택
-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 증명 메뉴를 찾아 클릭하세요. 필요하다면 검색창을 활용하여 메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 입력
- 메뉴에 들어간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정보에는 사업자 구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 사용 목적과 설명 입력
- 이어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목적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입하세요.
- 수령 방법 및 기관 선택
-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수령할지 선택하세요. 여기에 필요한 발급부수를 같이 입력해줍니다.
- 신청 내역 확인 및 출력
- 입력한 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서비스 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 문서 확인 및 출력
-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이 필요하다면 프린트가 연결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출력을 누릅니다.
전자문서지갑 이용하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잘 보관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 문서 지갑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 문서 지갑에서 제출처로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용도는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데 각종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 그리고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사업상 계약 전후로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이다보니 알아두시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 대비를 하기 위해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에 따라서 세입자 또는 담당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국세완납증명서 등 세금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물건지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방법
▶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계산 납부대상 7월 1일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아파트 재산세 계산, 조회, 확정 납부 기간 부과기준 뜻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 세율 가족관계별 (형제자매, 부부, 며느리, 손자)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