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LH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토지보상법
국토교통부의 토지 보상법은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한 다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LH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 사입시행자 비축 신청
- 국토교통부 비축 착수
- 비축선정
- 비축승인
- 토지 은행(LH) : 용지보상 및 공사 착수
- 사업시행자 : 착공 및 대금납부
- 토지 은행(LH)
- 사업준공
- 정산
일반적으로 도로나 철도 등 SOC,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LH공사가 미리 일괄 보상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승인 후에 한정된 예산 상 보상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며, 승인 후에도 기대심리와 투자·투기 세력 등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총액 증가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절차
| 비 축 사 전 절 차 | ①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원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 | 4 개 월 | · 공공토지비축신청서 제출 |
| ② 공공토지 비축사업대상 선정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반영 ↓ · 비축위의 의결로 대상 확정 | ||
| ③ 공공비축사업 업무협약서 체결 (토지 은행↔원사업시행자) | 2 개 월 | 원 사업의 공익 사업인정, 재정투자심사, 지방의회 의결(예산 외 의무부담) 선행 | |
| ④ 공공비축사업계획 수립‧승인신청 (토 지은행→국토교통부) | 토지조서, 용지도, 공급에 관한 사항 등 | ||
| ⑤ 공공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LH, 토지소유자 등에 통보 | ||
| 토지 은행 및 정산 | ⑥ 공공비축사업 착수 (토지 은행) | 1 ～ 3 년 | · 기본조사,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 |
| ⑦ 공공비축 토지관리 (토지 은행) | · 현상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조치 | ||
| ⑧ 공공비축 토지공급(매매계약체결) (원사업시행자↔토지 은행) | 최 장 5 년 | · 공급신청, 공급가격 산정 및 계약체결 등 | |
| ⑨ 사용승낙 (토지 은행→원사업시행자) | 대금 완납 후 사용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급계약 체결 후 사용승낙 가능 | ||
| ⑩ 공공비축 사업완료 및 정산 (원사업시행자↔토지 은행) | 대금완납 및 소유권이전 · 비축사업비 정산 |
토지은행 공공사업 예시
-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 문경 역세권 개발(10만평)
등 총 3.4조 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통해서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3월 말부터 공익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와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도 별도로 부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신청 수요 대비 토지 은행의 재원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설명회 참석한 경우 사업 우선 선정의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한다.
울산(울주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LH-울산경제자유구역청 토지비축사업협약 체결로 경제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주군 산남읍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2단계 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2022년 6월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
- 2023년 3월 업부협약 체결
- 2023년 7월 비축사업 승인 및 고시
- 2024년 상반기 보상착수 예정
용신 신봉3근린공원
경기도 용인 신봉3근린공원은 약 21,000세대의 주거단지 주변 녹지공간이지만, 2023년 실효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원 해제와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개발 방향성을 찾게 되었다.
-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1년 3월 공공토지 비축사업 선정
- 2021년 12월 실시계획승인
- 2022년 10월 비축사업 승인 및 고시
- 2024년 상반기 보상착수 예정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LH 토지 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다. 전 국토 중에서 산간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면적이 작은 한반도의 특성상 토지의 가치는 아주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공사에서 나서서 토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성을 띈 개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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