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뜻과 종류 내용 신청 본인부담금 기타 재가급여 등급 및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시설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평균수명을 늘으나고 있지만 동시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던시기에 모아둔 돈이나 연금 등에 생계비용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빈곤한 고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재가급여 뜻
재가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재가급여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성 질병은 아래와 같다.
- 치매
- 뇌혈관 질환
-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선정기준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가급여등급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재가급여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목욕지원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재가급여본인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 서비스 신청 방법
재가급여 서비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재가급여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산 상담센터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기타 재가급여 서류
| 서비스 | 필요 서류 |
| 공통 | 1.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1부 2.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6.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7.「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 8.「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 유의 사항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
재가급여 뜻과 종류 내용 신청 본인부담금 기타 재가급여 등급 및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점점 더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신생아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노후준비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드려야 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 노인 요양원 고급 실버타운 가격 비용 및 선택 방법 알아보기
▶ 625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수당 및 등록 신청 지원 내용
▶ 가처분소득 뜻 가처분 뜻과 월가처분소득 금액 계산방법
▶ 대한민국 인구수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인구수 순위 3위는 어디?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