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시 출산정책 1억플러스아이드림 출산지원금 정책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목할 만한 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1억 + i dream(1억플러스아이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총 1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획기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억플러스아이드림 출산지원금
- 기존지원금
- 임신 및 출산의료비 100만원
- 출산바우처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씩 매달 지급
- 아동수당 960만원
- 만 8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
- 보육료 및 급식비 2,540만원
-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 추가지원금
- 천사지원금 840만원
- 매년 120만원씩 7세까지 지원
- 아이꿈수당 1,980만원
- 8세부터 18세까지 차등 지급
- 16년생 ~ 19년생 월 5만원 = 총 660만원
- 20년생 ~ 23년생 월 10만원 = 총 1,320만원
- 24년생 이후 월 15만원 = 총 1,980만원
- 8세부터 18세까지 차등 지급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 천사지원금 840만원
- 기존지원금 7,200만원 + 추가지원금 2,800만원 = 최대 총 1억원 지원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는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에는 의료비 100만 원과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기 지원(1~7세)
유아기(1세~7세)에는 총 6340만 원이 지원되며, 이에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 및 급식비 254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천사지원금’도 신설됩니다.
학생기 지원(8~18세)
학생기(8세~18세)에는 ‘아이꿈수당’이라는 새로운 혜택이 제공되어,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미 출산한 가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는 2024년부터 월 5만 원,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는 2028년부터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2032년부터 월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신설되어 임산부가 병원 방문 시 택시비나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천시 출산정책
총 1억 원의 지원금이 마련된 인천시 출산정책은,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지금까지 투입한 380조 원의 저출생 부양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정적인 출산을 돕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인천시 출산지원금
하지만 인천광역시 안에서도 각 지자체별 인천시 출산지원금 목록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첫째 아이 | 둘째 아이 | 셋째 아이 | 넷째 아이 | 다섯째 아이 |
|---|---|---|---|---|---|
| 강화군 | 500만 원 | 800만 원 | 1,300만 원 | 2,000만 원 | – |
| 계양구 | 2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
| 남동구 | – | – | 100만 원 | 300만 원 | 800만 원 |
| 동구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 | – |
| 미추홀구 | – | – |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부평구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 – |
| 서구 | 3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 |
| 연수구 | – | 100만 원 | 24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 옹진군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중구 | –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
| 미추홀구 | – | – | 300만 원 | + 300만 원 | + 300만 원 |
현재 출생 아이지원
-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 지원합니다.
-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1,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정책 제안
-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수석 및 인구정책처 신설
-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제도 전면 개편→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 전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 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 혼인 및 출산이 희망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 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인천시 출산정책 1억플러스아이드림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종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의 정책이 단순히 다가올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이 아닌 꾸준히 유지 될 수 있으며, 설령 지도 정당이 변경된다고 해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기조가 마련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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