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복지제도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 기금은 법인으로 해야 한다.
-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내 근로 복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 준비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해서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 준비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관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준비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준비위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사내복지기금제도는 사내 근로 복지 기금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기금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의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도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조 목적에 따르면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설치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의 유지를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5조 법 인격 및 설립 조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항목들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제력이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만이 설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상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원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설치 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보조
- 우리사주 주식구입
-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일정률을 1번 항목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보조하고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과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 구호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 외에도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과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일정률을 제 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은 몇 근로자와 사업자에 따라서 약간씩 나뉘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수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금 및 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장점 | 단점 | |
| 근로자 | 사내 복지제도 혜택 | |
| 사업자 | 인력 수급 용이.세금 절세 및 정부지원 | 해산사유 제한초기 출자 자본 부담 |
사업자 측의 경우에도 근로 복지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 복지 제도가 좋으면 일의 성과 및 구직자들로부터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으로 작용하며 기금 출연금이나 기금 자금 등은 기부금 명목으로 인정 받아서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에도 마음대로 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6번 조항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중에는 퇴직 급여도 있는데,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사내 복지 지원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권고 사직 등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복지에 쓰이는 금액을 좀 더 얹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회사측에서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스펙의 핵심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봤을 때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근로자들의 회사 선택을 보면 이제는 워라밸에서 벗어나 회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더욱 따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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