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자등록이란?
-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 있으며,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은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 상단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카테고리를 클릭
- 하단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 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한다.
-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서 업종구분과 업종코드를 입력
- 사업자 유형을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종교단체 중 선택한다.
-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지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한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사업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게 될 경우라면 사업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록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 비치되어 있거나 요청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처음 작성해보는 서류이다보니 뭘 적어야할지 모르겠다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작성이 가능하니 물어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 1.사업자 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
| 영리법인 (본점)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3.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정관 7.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종교단체 | 1.사업자 등록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단체직인 |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 1.사업자 등록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단체직인 |
|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1.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1.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단체직인 6.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변경신청시 처리 1.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2.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3.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한다. 소득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조세 회피나 강제 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출력
-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
-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발급 메뉴를 클릭한다.
- 로그인 이후 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발급 비용 결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출력
사업자 등록 증명원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 내역을 증명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신청 방법은 인터넷 외에도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 등 다양하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항목에서 사업자 등록 재발급을 선택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발급 절차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이후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 된 등록증은 필요한 곳에 제출하기 위해 복사해서 여러 장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특히, 친분이나 가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많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 대여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청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며 등록 절차를 비롯하여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과 대리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및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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