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이 2023년 11월 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한전에서 진행하며 기존에 전기나 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캐시백과 더불어 이번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기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냉방기 또는 난방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3년 3차 시행일은 11월 13일이며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이 기간안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고효율 냉방기 및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30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전자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현재까지 사용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뒤쪽에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만일 이 부분이 훼손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조번호나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이란 것을 확인받아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네는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두세요.
지원 가능한 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신품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신품
- 한국 에너지 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에 대해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문의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목적으로 개인 가정용으로 배송해서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인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금액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사업자 당 최대 1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에 대해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만일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라면 대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냉방기를 3대 교체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은 총 16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한전의 승인 이후 3개월 안에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또는 주택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며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가능
- 증빙자료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단,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며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하여 설치한 경우
- 단, 2023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16일 사이 구매 또는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이후에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단의 에너지효율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 하단에 보이는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클릭합니다.
- 중앙에 보이는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사업신청을 클릭합니다.
- 하단에 보이는 소상공인 냉난방기를 클릭해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절차
- 신청인이 한전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 한전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합니다.
- 신청인이 기기교체를 합니다.
- 신청인이 한전에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 한전에서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합니다.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의 제조일자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기기를 사용중인 경우에 신청을 해야하며 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검토 및 현장확인 후에 철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명판사진 또는 전경사진 – 철거하기 전의 기존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기기 설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금 신청시
- 명판사진 또는 전경사진 – 설치후 신규기기 모델명 제조일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구매 증빙 서류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부정청구 조치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에 따라서 자격이 없는데 지원금 청구하거나 지원금 과다 청구, 지원금 오지급의 경우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또는 부정이익의 환수와 더불어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미충족인 경우 지원금 청구
-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 X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액 등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시절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만큼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끝나며 봄날이 올줄 알았지만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방안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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