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여부 포기신고 및 등록신청 사업자단위과세자 제도 뜻부터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 만큼 인적자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도 하다. 지금이야 문화강국으로 거듭났지만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생산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자들이 많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곳의 사업장을 모두 하나로 등록해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한 곳에서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를 두 개 이상 낸 경우에는 당연히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하나의 본점(주사업장)으로 몰아서 납부 시고를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유사한 제도 중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있는데, 이와 대비되는 것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단순 납부만 한 곳의 사업장에서 진행하지만 사업자 단위과세자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과정도 모두 하나로통합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단위과세자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경정청구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한명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방식이다.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경정 청구까지도 모두 한 곳에서 진행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여러 개의 사업장이 한 곳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모두 본점(주 사무소)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진행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본점(주 사무소) 사업자 번호로 발급하고 하위 사업장을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모두 본점에서 하나로 묶어서 진행된다. 이때 세무서는 본점(주 사무소)과 하위 사무실(매장)의 주소지 관할이 다를 경우 본점의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업무를 취급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방법은 새로 오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만약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세 전 시작 20일 전에 등록해야 한다.
- 기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
- 의사회의사록
위임장 및 신청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서류 준비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서’ 검색 후 서식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민원서류 위임장은 마찬가지로 국세청민원처리규정 제13호 민원서류 위임장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 주 사무소 및 종 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 각1부
- 신설되는 종 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 된 사업장 명세서 첨부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모두 잘 챙겨야 한다.
업무 신청 후에 처리 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된다.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신청 후에 사업자 단위과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 메뉴 > 민원증명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신청 순서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자 여부가 결정 난 상태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서 다시 각각의 사업장에 따라서 과세 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
사업자 단위 신고 및 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각각의 사업장 별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최상위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 후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만약 종된 사업자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서류
-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
- 종된 사업장 정정 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대표 신분증
종된사업자만 폐업하거나 혹은 사업자 단위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제도 포기신고 및 등록신청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뜻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고 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무사 또는 세무사무소를 가깝게 두고 거래하기 마련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니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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