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대표된다 국민연금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나 일본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손꼽힌다.
그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며 탄탄한 재원을 쌓아뒀지만 아쉽게도 급성장을 이뤄온 역사 때문인지 지금의 노년층 중에서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24년 기초연금 인상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급액을 매월 4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매년 4.5%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8년까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수급액은 33만 4천 원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00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534,400원
24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 단독가구 2,130,000원(2023년 2,02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2023년 3,232,000원)
24년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격
- 기초연금 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24년 기준 1959년생부터)
- 소득 인정액 하위 70%안에 들어야 한다.
- 공시가 기준 충족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이며, 부부 가구 기준 340만 8천 원이다.
- 소득 하위 70%
- 가구 특성 : 단독 / 부부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 일반 재산(토지, 임차 보증금 등)/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선정 기준액 요건 충족 시에도 제외 및 감액 되는 경우가 있다.
-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감액 : 국민 연금 수급액이 기준 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24년 기초연금 제외 대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중고차 가격 기준 적용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
소득 및 재산이 없고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면 제외 될 수 있다.
고급차량 소유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인데, 지방세법에 따라서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 된다.
다만 고급 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대상으로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4%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압류 등응로 폐차 및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 되는 경우도 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기초연금 보유재산 요건 처분 재산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해도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 타재산증가분 | ▶ | 처분한 재산에서 해당 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 재산으로 산정 |
| 본인소비분 (의료비 등) | ||
| 자연적소비금액 (생활비 등) |
- 타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 변경을 통해 양도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 단체 및 사회 복지 법인 등에 기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주민 센터(동사무소, 주민 센터, 행정 복지 센터 등)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1355번)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신정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전국 동사무소(주민 센터, 행정 복지 센터) 또는 국민 연금 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 1)
- 본인 명의 통장사본(통장 앞면)
- 기초연금 수급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도 제공 동의서(부부가구)
- 임대차계약서(임대 거주 시)
24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선진화가 된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말 그대로 전력 질주로 달려온 모양새인데, 그 속에서 소외 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주변에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잘 알려주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빠짐 없이 누릴 수 있게 해주자. 아마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지급 신청 나이 재산 등
▶ 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인상율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
▶ 국민연금 주식투자 현황 기금운용본부 주식 수익 및 보유현황
▶ 2024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봉 실수령액
▶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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