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알바 주휴수당 조건 5인미만 휴게시간 일주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 받으며 근로자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여건 및 임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주휴수당 역시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업자의 의무이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한 주의 유급휴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대한 내용에는 사용자(사업자)는 한 주동안 소정 근로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지만 쉬는날에도 일하는 날과 동일하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조건
-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일주일을 기준으로 모두 개근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알바의 경우, 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일주일을 기준으로 만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하는 등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감가해서 지급한다.
하지만 결근의 경우에는 만근 조건에서 충족되지 못하기 대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다.
주휴수당의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며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한 주 동안 총 4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8시간 x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 5일 근무제에서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며, 무급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뺀 실 근로일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 40시간으로 근로가 약속되어있다면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하루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하루에 최소 3시간 씩 5일을 근로해야한다는 말이된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알바생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 매일 또는 주 5일을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3일 근무나 주4일근무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속된 근로 일수는 모두 채워야 한다. 몇 가지 예시를 아래 표로 정리해 봤다.
| 근로시간 | 근로일수 | 총 근로 시간 | 주휴수당 | |
| A | 8시간 | 4일 | 32시간 | O |
| B | 2시간 | 5일 | 10시간 | X |
| C | 6시간 | 3일 | 18시간 | O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한 알바생이라면 A와 C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B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근로했기 때문이다.
반면 C의 경우는 일주일에 단 3일만 일했지만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024 주휴수당 조건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 일주일 총 근로 시간÷40시간×8시간×통상 시급
유급휴일에서 급여 계산방법은 위와 같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임금을 계산한다.
2024년에는 최저 시급이 9,86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저 시급을 적용할 경우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78,880원이다.
주휴수당 일주일
대법원 판례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며,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체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 동안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 동안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주휴수당 다음주
주휴수당 기준 중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음주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이미 2021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조건과 다르다.
주휴수당 5인미만
주휴수당 적용 사업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려나갔다. 변경된 내용과 관련 판례를 알아보자.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50%이상 출자한 기관, 단체 등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느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위의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주일에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2024 알바 주휴수당 조건 5인미만 휴게시간 일주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보장 받을 수 있기 바란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우리 역사속에서 근로자들의 피로 쓰여진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에서 잘 지키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좋은 근로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