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매출액이 적거나 소득액이 적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영업자의 가장 단점은 바로 안정성 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폐업하게 될지 모르고 폐업 후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국가 사회 보험인데, 자영업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실업이란 결국 폐업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부터 혹시 모를 실업(폐업)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시킨다.
지원규모
- 총 4만 명 내외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변동 될 수 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신청인 > 소진공
- 지원 자격 확인 : 소진공
- 고용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 : 소진공 > 신청인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실업(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잘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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