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뜻과 100% 150% 등 표를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은 정보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 입니다.
매 해마다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공시 및 발표하는 것으로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외에도 주택 청약 제도 및 정책 대출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최대치로 인상된 기준이었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6.09%가 증가해서 573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25% 증가로 223만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70% 120% 150% 180%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 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생계 급여는 30%, 의료 급여는 40%, 주거 급여는 47%, 교육 급여는 50%를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 인정액, 전국 가구 평균 소득,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등의 기준으로 경제적인 소득 수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을 위해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번에 달라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값을 알고 계셔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활용하는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소득 수준으로 1위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50%나 200%의 경우 50%는 그 절반의 수준, 200%는 2배의 수준을 뜻하는 것 입니다.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2024년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기준중위소득 70%
| 중위소득 7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1,454,525 | 2,419,308 | 3,104,372 | 3,780,675 | 4,431,481 | 5,059,586 |
| 2024년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기준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되어 다양한 가구 규모에 대한 중위소득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 크기에 따라 다른 수준의 중위소득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43만 4,816원, 4인 가구는 54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7인 가구 810만 7,515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30% 수준은 생계 급여, 50% 수준은 교육 급여, 40% 의료 급여, 47% 수준은 주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맞춤형 기초 생활 급여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120%
| 중위소득 12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57 |
| 2024년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150%는 흔히 중산층 기준으로 많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복지 제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청년 기준 등도 동일한 조건이 붙습니다.
올해 기준 150%는 1인 가구는 311만 6,838원입니다. 이 외에 2인 가구는 518만 4,233원, 3인 구는 810만 1,446원입니다. 참고로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부부합산 중위소득 140~160%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1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5,103 | 10,842,971 |
| 2024년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기준중위소득 180%
| 중위소득 18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 3,740,206 | 6,221,078 | 7,982,669 | 9,721,736 | 11,393,380 | 13,012,385 |
| 24년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 180% | 5,610,308 | 9,331,619 | 11,974,003 | 14,582,603 | 17,092,858 | 19,515,549 | 21,890,291 |
| 200% | 11,220,617 | 18,663,237 | 23,948,006 | 29,165,206 | 34,185,715 | 39,031,097 | 43,780,581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로 완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로 완화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동일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동일
최근의 생계급여 인상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먼저, 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이 인상되고 포괄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에서 32%로 인상된 것은 약 7년만에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라서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선정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수준은 13.16% 증가하여 18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 인상한 71만원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급대상 가구의 수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내 소득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중위 소득 100%를 기준으로 세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전 수령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2,077,892원을 기준으로 300만원은 144% 수준 정도가 되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은 기준 값인 207만 7,892원으로 내 소득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1.44가 나오는데 백분율로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본 값의 1.93배 임으로 중위 소득 역시 193만2천300원이 되는 셈 입니다.
사회적 의미
- 빈곤층의 생활수준 개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미 중 하나는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빈곤층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 전반의 개선: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더욱 격차가 축소된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전망 강화: 이러한 조치는 빈곤층 뿐만 아니라 언젠가 빈곤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안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급여수준 인상과 포괄범위 확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전체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평등을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위소득 뜻과 100%, 150%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생활급여 수급 대상인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에 따른 소득 수준을 알아보고 중위소득표와 내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계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득만을 고려해서 중위 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또는 75% 초과 20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흔한 OECD 중산층 기준에 적용되는 예이기도 한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은 2,998만원이 됩니다. 이유는 중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1,499만원과 150%에 해당하는 4,497만원에 해당하는 인구 누적비율이 각각 15.3%와 76.2%로 50~150%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총 61%에 해당합니다.
동일하게 중위 소득의 75%와 200%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31.9%, 90.3%로 해당 구간 인구 비율은 58.4%가 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계층의 인구 비율 통계는 하위 소득 계층이나 상위 소득 계층의 인구 비율과 함께 국민들의 소득 계층 이동을 분석 하는데 에도 사용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 정책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 입니다.
▶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세후 계산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 차상위 뜻 및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혜택 신청 방법
▶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가족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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