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 필요경비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연금, 사업, 노무, 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일시적, 비정기적,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복권 당첨금 외에 자산의 양도로 받는 대가, 보상금, 인적용역에 의한 소득, 회화, 서예, 골동품 등을 양도로 받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20%입니다. 복권 및 승마권, 슬롯머신 당첨금 등의 구입자가 수령한 환급금 등 수익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금 이외의 연금 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여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는 연금 지급액과 연금 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에 대해 15%의 원천 징수 세율을 부과합니다.
- 연금 지급액 15%
-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한 자산의 15%
- 기타 소득세 기본세율 20%
- 3억 원 초과 기타소득은 30% 세율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계산
기타소득 분리과세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거나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의 계산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기준) | |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 5억 원 · 80억 원 |
무조건적인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골동품 등의 양도, 복권 당첨, 승마권 등의 환급,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기타 연금 이외의 수령 소득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는 무조건적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하여 공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또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받은 벌점이나 보상금의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퇴직 후 직원 또는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포함합니다.
무조건적인 종합과세는 뇌물, 중개 또는 배임을 통한 금품 수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뇌물 수수 등에 따른 경우에는 벌금 및 법정형은 그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기타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원천징수 입니다. 원천 징수방법은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 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 징수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배 받은 소득에 대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
- 복권 당첨금
- 승마, 승자투표권 등의 환급금
- 슬롯머신 등에 따른 당첨 금품
-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을 뺀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 선택
- 계약의 위약금, 해약금
- 교직원의 퇴직 후 지급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 배임 수재에 의해 수수한 금품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기타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경비는 소득세 법에 따릅니다. 경비 적용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역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자 투표권이나 승마권 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첨금보다 당첨을 위한 구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 셈입니다.
만약 필요 경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당첨된 금액만 소득 금액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마권, 승자 투표권 등의 당첨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첨자가 구매한 당첨자 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당첨금 등은 슬롯머신 등을 이용할 때에는 당첨 당시 슬롯머신 등에 투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계산 시 필요한 경비는 세금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
기타소득 세율과 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당연히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성실 납부와 함께 절세를 위한 똑똑한 납부 방법 역시 갖춰야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은 절세 방안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굳이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 계산이 어렵고 절세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면 전문가의 자문 및 도움을 받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당연한 의무 사항이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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