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내연관계에 있는 검사가 사랑의 증표로 벤츠 S 클래스 리스료와 샤넬 명품 선물한 사건이 2012년 김영란이 발의한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
부정청탁금지법은 기준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계속되면서 올해 김영란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선물 금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고, 설·추석 연휴 전후로 상한액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명절 전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상한선 적용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그 이후에 선물을 하게 되면 관련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
- 선물금액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다만, 명절 전후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만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기존 일반 선물 금액은 5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변화가 더 편하고 좋았던 점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비대면 문화로 발전한 선물 제도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까지도 선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극, 영화, 스포츠 등 문화상품권도 최대 5만 원으로 변경됐으나, 백화점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해 금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축의금, 어린이집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 도입 이후 우리는 많은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서로 불편할 수 있고, 축의금 액수와 어린이집이 정말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스승의 날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른 과 교수 또는 직무의 연관성이 없다면 가능하며 선물 금액 5만 원, 식사 3만 원까지 됩니다.
담임선생님이라면 단 1원이라도 해당하는 선물을 해서는 안 되며 직무의 연관성이 충족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꼭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공공장소에서 학생들과 다 같이 모은 금액으로 카네이션을 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김영란법 축의금
축의금은 경조사비로 분류되며, 업무와 관련된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자체는 어린이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어린이집 원장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누리과정 대표 원장이라는 부분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는 해당 법령에 대상자가 되며 구성원으로 일하는 해당 직원들은 제외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공공 기관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대표 원장이 김영란법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법 뜻 개정 선물 금액 및 스승의 날 축의금 어린이집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으로 인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며 불가능한 부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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