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LH청약 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이유 및 입주 지연 문제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LH청약 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이유 및 입주 지연 문제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LH국민임대아파트는 높은 집값과 생활비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임대아파트이다.

사전 청약을 통해 더 빠르게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한 LH청약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있는데 34개월 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LH청약 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이유 및 입주 지연 문제점

LH청약 제도

항목내용
정의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
제공 기관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사업 종류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대상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
임대 기간30년
임대료저렴한 임대료
건설 및 공급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
특징분양전환되지 않음

LH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LH에서 진행중인 임대사업으로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

그 중에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미친듯이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대상에게 30년이라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을 하고있고,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일반형 소득기준 표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준내용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전용 50㎡ 이상 ~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총자산 범위: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포함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순위조건
50㎡ 미만1순위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1, 2순위 이외의 자
50㎡ 이상 ~ 60㎡ 이하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1, 2순위 이외의 자
신혼부부1순위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등의 기준을 비교하게 된다.

6년 공공임대 1인 소득기준 표

LH 국민임대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

LH 민간임대아파트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있는 메뉴들이 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인터넷 청약 신청절차

① 신청(현장, 인터넷)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④ 소득/자산조사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
⑥ 소명접수 및 심사
⑦ 당첨자 발표

LH 국민임대아파트 제출서류

6년 공공임대 3인 이상 소득기준 표

LH사전청약 제도란?

항목내용
사전청약제도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서 공급하는 제도
신청 자격L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
청약 시기아파트 착공 시점에서 1~2년 앞당겨 진행
문제점본 청약 시기가 최대 3년 이상 지연되며, 희망고문이라는 지적
폐지 배경입주 지연으로 인해 계약 포기 사례 증가, 2009년 처음 도입 후 폐지
재도입문재인 정부 시기에 재도입, 그러나 본 청약 지연 사례 반복
입주 지연 현황2021~2023년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 중, 13개 단지(6,915세대)만 본 청약 완료
지연 원인문화재 및 보호종 발견 등으로 인한 입주 차질
LH 대응본 청약 예정일 지연 통보, 중도금 및 계약 자금 마련 계획, 전월세 계약 문제 발생

사전 청약 제도란? 사전 청약 제도의 경우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공급하게 되는 제도이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나서,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아파트 착공을 하게 될 때, 진행하게 되는 청약 접수를 1년~2년 정도 앞당겨서 진행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전 청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인데, 사전 청약을 진행하게 될 때, 본 청약 시기보다 길게는 무려 3년 이상 밀리게 되는 겨우가 있다보니 청약 당첨자분들은 희망고문한다는 지적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두고만 있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경우엔, 현재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전 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를 기준으로 2009년도 보금자리 주택을 하게 될 때 처음 적용하긴 했지만, 본 청약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리게 된다는 문제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입주가 3년에서 4년씩 지연되면서 기다리다가 계약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을 수 밖에없고, 입주까지 무슨 11년이나 걸린 단지도 있는 만큼, 더 이상 관련된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두었다.

​이런 사전 청약을 문재인 정부 때엔, 다시 새롭게 재도입하면서 지연 사태를 방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본 청약이 늦어지는 사례도 번복이 이루어졌다.

사전청약 입주 지연 문제점을 보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공공에서 진행하게 된 사정 청약 물량을 보게 되면, 전체 99개 단지로 5만 2천 가구 규모를 지니게 된다.

​그중에서 13개 단지인 6,915세대만 본 청약이 완료되었고, 사전 청약을 하게 될 때 예고한 대로 본 청약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놀랍게도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기약 없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입주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LH의 경우 본 청약 예정일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앞두고 지연 사실을 통보 하면서, 중도금이나 계약 등 자금을 마련할 계획은 물론이며, 전월세 계약을 맺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사전청약 신청연습 화면 및 준비물

사전청약 폐지 이유

86개 단지에 4만 5천여 가구의 본청약이 현재 올해부터 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마저도 청약이 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유지하기 힘들다고 파악하시는 분들도 많다. ​여기다가 국토부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에 관련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사실 문제가 많다보니 진작 내놓아야할 방안이지만 이제서라도 내렸다. 계약금 비율을 약 10%에서 5%로 낮춰서,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입 횟수의 경우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전 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을 알아봤다.

LH의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하게 된다면,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을 맺고 난 뒤 저렴하게 재임대를 할 수 있는 전세 임대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활용 방법

LH 청약센터 에서 임대주택인 복지주택 을 활용하는방법도 함께 알아보자.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정 등 많은계층들이 생각외로 이런 혜택을 몰라서 못받는다고 하니 꼭 알아보자.

LH 청약센터 라고 들어가보면, 신혼희망타운이 있다. 이것을 클릭하게되면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있다.

공공분양은 일정기간 5년 10년 등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자격을 우선받을수있는 조건이라는 큰틀이 있고,
행복주택도 비슷한 부류이다.

LH주택공사에서 주업무이자 관심사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공고를 확인할수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도 언제공고가 뜨는지는 알수없다고 하기때문에, 알리미서비스라는것을 등록하면 좋다. 그러면 공고가뜰때마다 미리 알수 있다.

청약 신청 절차 표

LH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센터 입주자 공고 확인 방법

입주자격부터 설정한다. 입주자격은 본인이 어떤계층인지는 알아야한다.

예시로 신혼부부를 들어보자. 신혼부부는 만7세이하의 자녀를둔분과 자동차가액3600만원이하, 통합자산 그리고 평균연소득 %기준이하등을 따지게되며 주택소유와 분양권소유등을 따지는등에 조건들이 많다.

​청년은 만19세부터 만39세이하의 나이로, 무주택 자동차 소득등의 조건등 모든 입주자격의 계층에서 자격의 기준은 다르지만 존재한다.

그후 지역설정과 공고를 확인 한다. 그러면 공고중인 공고가 나오게되며, 확인해보고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이상 LH청약 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이유 및 입주 지연 문제점 대해서 알려드렸다. 많은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등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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