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 및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합설립인가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응모를 희망하는 조합 또는 주민은 공모기간 중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하게 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 공모 주관 :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 대상 :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 희망
- 선정 기준 :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실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 선정
- 공모 접수 : 3월 21일 목요일부터 5월 20일 월요일까지
- 접수 방법 :
- 우편 : 사업지역 관할 LH지역본부
- 소규모정비계획부전자우편
공공참여 혜택(임대주택 20% 공급 필요)
- 사업성 향상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제곱미터에서 2~4만 제곱미터로 확대되며, 국계법 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대상 혜택이 있다.
- 추진 지원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 및 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 사업지 조달 : 가로주택에 한정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9%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 융자 기회를 부여한다.
-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후보 사업지 선정 일정
| 1.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등 제출목록 확인 | 24년 3월~5월 |
| 2. 적정성 검토 3. 결과안내 | 가로요건, 동의율, 사업성 등 검토 1차 선정 및 주민안내 | 24년 5월~7월 24년 7월 |
| 4. 사업성분석 5. 주민설명회 | 설계, 사업성분석(개발구상용역) 분담금 제시 등 주민설명회 및 협의 | 2024년 8월~10월 2024년 11월 |
| 6. 후보 사업지 확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2024년 12월 |
2024년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포스터
24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데다 집 값은 또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서민층의 주택 공급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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