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인상율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이미 오래전 부터 있던 이야기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를 막기 위해서 연금 인상안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미 고소득자를 기준으로는 7월 부터 오를 예정이며 일반도 올해 오르는 것은 확정이고 어떻게,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이라는 말도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4년 국민연금 인상
2024년 국민연금 인상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온 이야기이다. 오른다라는 사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얼마를 올릴지에 대한 안건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고소득자의 연금 인상안이다.
연금 납부액 인상 소식 외에도 연금 수령액도 인상 소식이 전해져 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고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들은 이번달부터 기존보다 3.6% 더 오른 64만 2,320원을 지급 받게 된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연금과 함께 지급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도 동일하게 3.6%를 인상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배우자 연금은 29만 3,580원, 자녀 및 부모가 받는 연금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달 대비 10만원, 6,790원 수준이 인상된 금액이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인상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올해 7월부터 연금보험료가 2만 4,300원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급여의 9% 수준으로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4.5%인데, 상한액 한도가 걸려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고소득자는 역으로 혜택을 보고 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율
- 현행 9% >> 13% 소득대체율 50%
- 현행 9%, 소득대체율 42.5%
2024년 국민연금 인상율은 현재 2가지 안이 가장 유력하다. 그 중에서도 1안은 4% 인상율로 총 13%를 납입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내용이다.
즉 더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초 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더 연장된다고 한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공무원 연금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약 3%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2016년~2020년까지 4년 동안 동결 되었으며, 2021년에는 0.5%, 2022년에는 2.5%, 2023년에는 5.1% 상향되었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같은 3.6% 수준을 올릴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인상율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고갈 소식에 걱정하고 있어 보이는데, 실제 돈이 가만히 있는데에서 뽑아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갈 걱정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일본 공적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손꼽히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금만 900조가 넘는 수준이다. 투자 성적 역시 꽤 좋은데, 2009년, 2010년, 2019년, 2021년에는 각각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만 -8% 수준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바 있다.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주의의 구조 상 연기금이 작정하고 손실을 내지 않는 이상 크게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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