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및 시급계산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주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먼저, 통상임금은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임금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고정성은 임금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률성은 동일한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주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예시

항목설명
고정성임금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됨
일률성동일한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이 지급됨
정기성임금이 일정한 주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됨

예를 들어, 매 3달마다 50만원을 받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만 근무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지급 시기, 금액, 일정 근무일수 충족 등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여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재직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보수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며, 임금 지급 시 정확한 규정과 협약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통상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2.부터 4.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의 1.부터 6.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법은 원칙적으로 시간당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임금을 받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법정수당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계산할 때 먼저, 시간당 급여로 합의된 경우, 그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일별로 정한 급여의 경우, 해당 금액을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 40시간 근로제와 44시간 근로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시간 수는 유급 휴가로 처리되는 8시간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월의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계산하는 예시를 들어보면,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본급 18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우선, 40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8시간을 더한 후,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9시간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근무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인 9,569원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산정 기준시간 수 계산

  1. 주 근로 시간: 40시간
  2. 주휴시간: 8시간
  3. 유급 휴가로 처리되는 8시간을 추가: 40시간 + 8시간 = 48시간
  4. 1년 동안의 주의 수 (평균 주의 수): 12개월
  5. 산정 기준시간 수 = 주 근로 시간 + 주휴시간 + 유급 휴가 시간 = 48시간
  6. 연간 평균 근로 시간 = 산정 기준시간 수 x 평균 주의 수 = 48시간 x 12개월 = 576시간
  7.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18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연장근로수당: 10만원
    • 연간 총 임금 =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180만원 + 20만원 + 10만원 = 210만원
    • 시간당 통상임금 = 연간 총 임금 / 연간 평균 근로 시간 = 210만원 / 576시간 = 9,569원

따라서,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한 주 40시간 근무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9,569원입니다.

통상임금 시급계산기 사용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네이버에서 통상임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매우 편리하게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로는 월 기본급,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월 근로 시간이 209시간이고,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기본급과 50만원의 고정수당, 월간 정기상여금이 1,200만원인 경우, 이 정보를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 계산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산전 후 휴가 급여 등을 계산할 때 활용됩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분쟁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시급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고 본인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급여 항목을 단순화하고 계산하는 추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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