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계산 납부대상 7월 1일 기준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재센세와 함께 지방세 중 하나로 과세 기준일 당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과세 기준일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인이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세 조회 방법 및 납부 대상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로 나열된 세금
지방세 시군세 보통세 주민세로 나열된 세금

주민세 조회

주민세 조회는 지방세 납부 결과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서울, 인천, 부산 지역은 이택스에서 관할하며 그 외 지방은 위택스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 조회

  1. 위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2. 우측 상단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납부 결과를 클릭합니다.
  4. 지방세를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전자 납부 및 수기 납부 모두 아래의 경로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주민세 조회

  1. 전체 메뉴
  2. 납부하기
  3. 전자 납부 번호 조회·납부
  4. 지방세에서 전자 납부 번호와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주민세 납부대상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납부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해서 납부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현재 해당 시, 도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납세 의무자이며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초과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내용이 상이 합니다.

다만 법적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분류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납부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해서 납부

주민세 계산

주민세 계산은 간단합니다. 2023년부터는 개인분 8천원 입니다. 구미시의 경우에는 1만원이며, 다른 지역은 8천원 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세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는 4,800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개인분 세액의 25%를 지방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사업 소분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는 5만원 정액 과세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자본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30억 초과 50억 이하는 10만원, 30억 이하는 5만원 등 납부하는 식입니다.

구 분세 율비고
기본세율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50,000원지방 교육세
10% 병과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또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 1㎡ 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및 가산세

주민세 납부 방법은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 방식이며 과세 기준일은 개인분과 동일하며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개인분 : 보통 징수 납기 8월 16~8월 31일(과세 기준일 7월 1일)
  2. 사업소분 : 신고납부 납기 8월 1일~8월 31일(과세기준일 7월 1일)
  3.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가산세는 무신고 시에는 신고 납부 세액의 20%, 과소 신고 가산세는 과소 신고분(신고해야 할 세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소 포함)×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납세 고지일)까지 기간×0.022%로 계산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납부 세액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분(신고해야할 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소 포함)×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납세 고지일)까지 기간×0.022%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계산 납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산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및 계산 납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납세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봤는데요.

과세 대상 시기를 잘만 조정하면 약간의 절세 혜택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액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게 지원하는 세금인 만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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