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이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을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언급도 되고있었을 뿐아니라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꼴찌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78명이라고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란? 여자의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 마저도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인구 비상사태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이란?
-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 정책으로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 중에 바로 출산 장려금인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 후에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보육 시설 확충
보육 시설을 확충 시키는 정책인데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 시키는 것을 도우며, 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조기 복귀를 촉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한다.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과 육아 휴직 급여도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육아 휴직 제도는 출산 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후의 가정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출산 의욕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성 경제 참여 촉진
여성의 경제 참여 를 촉진시키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문제인데 여성이 직장에서의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육아와 직업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여성의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출산 후 복귀 시에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 한다.
부모들이 경제적 안정을 느끼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8.5가구에서 11만 가구로 정부지원이 확대됐는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현실에 맞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운영방식 또한 작년과 달라졌는데,
긴급돌봄은 2시간 전에 신청 가능하고, 단시간 돌봄은 1시간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바란다.
저출산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
먼저, 헷갈릴 수 있으니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부모가족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족을 뜻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으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과 비슷하지만, 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부모 한 명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을 넓게 지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 자격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구 구성원은 부모 한 명과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가능하다.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라면 가능하며,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으로 부모 한 명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조건이 충족된다.
한부모가족지원 혜택
한부모가족지원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용이 지원되는데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병원 진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주거 지원으로는 임대주택 제공해주며 주택 유지 보수비 지원 등 주거 안정도 문제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데 이 외의 혜택으로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할인,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다.
저출산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도 저출산 문제에서는 빠질 수 없다. 우선 언어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언어능력 향상과 문화 이해를 도모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격차를 최소화해준다.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 강화에 기여하기도 하며, 상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건 단연코 금전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지원금, 다문화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 기존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5억 원으로 추가 완화한다는 것이며, 3년 한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 인천시 저출산 정책 1억플러스아이드림 출산지원금 정책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내용 대상 신청 2008년 이후 출생 자녀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출산사구 장애인 대상자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최대 300만원
▶ 2024 신생아특례대출 22년생 대환 조건 기간 전세 평수 임신 등 총정리
▶ 부산 다자녀 지원금 사용처 정책지원금 교육지원금 입학지원금 행복지원금 교육지원 포인트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