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및 의무가입 과태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및 의무가입 과태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가 있으며 가입대상시설 목록이 구분되어 있기에 해당한다면 의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상품의 형태는 단기(3년 미만)와 장기(3년 이상)로 구분됩니다.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위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보구성

담보구성에 있어서는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난보험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①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②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③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의 손해, ④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보험가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소유자나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시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

  1.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3. 소유자나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시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자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

20종 시설요약
1. (관광)숙박시설2. 과학관3. 물류창고4. 박물관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1층)7. 장례식장8. 경륜장9. 경정장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12. 지하(도)상가13. 도서관14. 주유소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18. 경마장19. 장외발매소20. 농어촌민박
미가입-기간이-늘어날수록-눈덩이처럼-쌓여가요.-최대300만원까지-1년보험료는-약30평-기준평균-2만원수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공동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3.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담보 및 보장금액 상세내역

담보보장금액
대인사망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부상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사고 1건당 10억원
사람에-대해서는-1.5억-재산피해에-대해서도-10억내에서-보상-음식점-숙박업소는-영업허가-받고-한달안에-가입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 음식점(1층),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등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은 해당 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자가 됩니다. 단, 과태료는 총 합산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하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60일 초과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24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봉 실수령액

내보험다보여 내보험찾아줌 활용으로 숨은보험금찾기

부동산 권원보험 권리보험 뜻 필수지침과 부동산 거래 사고 대비 보장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례 및 신청 방법 보상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유비 할인카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직장 포함 홈택스 이용 방법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