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요건 알아보자

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요건 알아보자. 최근 건설 업계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더 가중 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적인 헛 점이 많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공사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공사 대금이 거의 대부분 후불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서 돈줄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 건설사의 상황이 이렇듯 소형 지방 건설사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유치권은 이렇게 건설 공사와 관련이 깊은 권리 중에 하나 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요건 알아보자

유치권 뜻

  1. 법정 담보물권을 뜻한다.
  2.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으나,
  3. 물상 대위성은 없고
  4. 점유로써 공시되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점유한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 계약에서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과 성질, 주장 범위 및 요건, 효력 내용 등에서 매우 다르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 계약에서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과 성질, 주장 범위 및 요건, 효력 내용 등에서 매우 다르다.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에 대해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목적물이 교환 가치를 구체화한 경우 교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미친다는 성질을 물상 대위성이라고 한다.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할 때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했을 때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이다.

수반성

저당권은 담보로한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할 수 없다.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옮겨지고 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 해야 한다.

유치권 행사 뜻

  • 채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 해야 한다.

정리하면 유치권 행사 뜻은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해당 채권에 관련된 담보물이어야만 하고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수익이 아닌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인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을 소유(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소유(점유)가 아니어야 하며,변제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유치권 성립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의 물건을 소유(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2. 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불법 행위로 인한 소유(점유)가 아니어야 하며,
  4. 변제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유치권 성립요건은 법률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주로 건설 공사에서 유치권 행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거나 유가 증권이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가장 큰 유치권 행사는 둔촌주공 재개발 사업 당시 시공사에서 조합에 유치권을 행사 했던 사례가 있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시행사인 조합 측에 이를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이 급등한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치권 행사 뜻과 성립요건 알아 봤다. 최근 건설 업계가 불황을 타계할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간 부동산 불황에다가 연이은 악재가 터지면서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중에 건설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완화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완화가 한 차례 이상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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