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례 및 신청 방법 보상 절차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거의 대부분이 존재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영조물이란?

먼저, 영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조물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도로, 공원, 건물과 같은 물적 시설이나, 인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러한 영조물을 이용하고 있죠.

영조물 배상공제란?

그런데 만약 이러한 영조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영조물 배상공제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 책임보험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으며, 보장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대상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례

가장 흔한 사례로는 도로의 포트홀이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원에 주차한 차량이 공원 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거나, 도로 파손으로 인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 방법

  1.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 우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뉴스·소식’ 메뉴 중 ‘지자체 소식’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지자체 누리집’에서 해당 지자체를 선택하면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담당자 확인 및 접수 요청
    • 지자체 홈페이지의 검색 메뉴에서 ‘영조물’을 검색한 후, ‘직원 및 담당 업무’ 탭을 통해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상황에 맞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신 후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증거 수집 방법

  1.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로 인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119 구급기록지 활용
    • 심각한 부상으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면, 그 기록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CCTV 자료 확보
    •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그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준비
    • 보험 접수 후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피해 입증 자료로 준비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보상범위

사고 입증의 중요성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깨져서 발생한 발목 골절,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진 사고, 도로의 포트홀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고 입증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는 일로, 이는 보험 접수 시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보상 절차

  1. 피해 사실 입증
    • 사고 현장의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빙 서류 작성 및 제출
    • 구청이나 시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3. 서류 이관
    • 접수된 서류는 구청에서 지방재정공제회로 이관됩니다.
  4. 보상금 청구 및 지급
    • 지방재정공제회는 서류를 기반으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손해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단계별 절차


피해자
피보험자보험사피해자, 피보험자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2단계: 보험조사 시제출자료: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제출기관: 지역 공제회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단: 지급결정 또는 면책결정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금 지급
영조물배상책임보험-절차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

  1. 위자료 : 다친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입원으로 인한 일 손실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3. 일실수익 : 크게 다쳤을 경우,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을 보상받습니다.
  4. 향후 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절차와 보상 항목을 잘 알고 계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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