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조건 및 계산법 2023 년 기준

야간수당 2023

야간수당 조건 2023 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으로 야간에 근로를 했을 경우에 지급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 기준법 상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근 수당 심야 수당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 야간 근로와 추가 연장 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수당 역시 중복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야간수당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내 법 상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입니다.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1.5배를 더 받아야 되는 셈입니다. 만약 연장 근무 또는 근로 시간 설정에 따라서 일부 시간만 야간 근로 시간에 들어간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야간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 산정 임금제에 따라서 계산된 것이 인정 되기도 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서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3.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에 50이상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제 53조(연장 근로의 제한)제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 69조(근로시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 53조 제 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야간근로수당 제56조 법령
야간근로수당 제56조 법령

야간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야간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20시부터 24시까지 근로 했다면 최저 시급 기준 38,480원이 아닌 28,860+19,240으로 48,100원의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620원씩 2시간을 일해서 19,240원에 9,620원의 1.5배인 14,430원×2시간으로 28,860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장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시간×150%로 계산하며 야간 연장 근로 시에는 통상 임금×시간×200%로 계산한다. 09시 부터 18시까지는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외에도 휴일 수당 150%, 휴일 연장 수당 200%, 휴일 야간 연장 수당 250% 등이 적용됩니다.

계산법 요약

  • 야간수당 : 통상임금×시간×150%
  • 연장+야간수당 : 시급×시간×200%
  • 휴일수당 : 통상 임금의 150%
  • 휴일+연장수당 : 시급×시간×200%
  • 휴일+야간+연장 : 시급×시간의 250%

야간 수당 계산 시 쓰이는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인 근로 등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나와있는 야간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다. 2023 최저 시급 기준으로 알아본 것이니 내년에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을 어기게 되면 근로 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복지금 등 복지제도에 따라서 오히려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야간수당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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