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해고 연차 및 월급 퇴직금 4대보험 해고 예고 수당 계산 미지급 시 부당해고 기준 퇴사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성년이 되도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한다. 태어나고 자란 부모님 집에서 결혼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혼인 경우가 많은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알바 형식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예전보다 알바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 과거 아르바이트는 학생시절에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성인들도 알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수습기간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사업자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수습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말 그대로 정식으로 고용되기 이전에 수습(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 또는 그런 일)기간으로 통상 3개월을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
사업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관계를 법으로 정리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다. 해고 예고 수당과 함께 알아보자.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생겨난 배경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른 것이다.
퇴사 통보 기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해고 예고 수당
그러면서 예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고 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 계산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즉 시급을 받고 일한 경우 해당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급, 월급, 연봉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다시 시급으로 계산해서 해고예고수당은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제 1항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로 한다.
대통령령은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알바 수습기간
- 단순 노동(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는 수습 기간이 없다.
- 1년 미만 근로 시 수습기간이 없다.
-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으로 작성하고 3개월 동안 90% (수습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 이 경우 3개월 내에 해고 시 해고 예고 수당 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없어야 한다.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일부 고용주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수습 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로 기간 3개월 내에 해고 시 별도의 해고 예고 수당 대상이 아니다.
알바 수습기간 해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 노동에 포함된다.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위의 경우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단순 노무 종사자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해고에 따른 경우는 근로계약서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알바 수습기간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바 수습 기간 해고 역시 별다른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알바 수습기간 연차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사용자는
-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인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삭제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등으로 나와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알바라고 하면 통상 3개월 이내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3개월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보다는 정직원에 가깝다고 보는게 맞다.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3개월에 내 협의를 보고, 장기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고용해서 근로를 이어나가는 것이 통상적이며,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정직원으로 근로 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조건에 따른 권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알바 수습기간 월급
월급은 통상 근무한 시간급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위와 같이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따른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 수당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다른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을 뜻한다.
즉 예전에는 알바와 직원의 차이가 알바는 시간 급여를 지급 받지만 직원은 월급을 지급 받기 때문에 근로 시간 등에서 좀 더 탄력적이었는데,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좋다.
탄력적인 근로 시간이 주어지지만 대신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 적용, 근로소득세 납부대상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알바 수습기간 퇴직금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했을 때 알바 수습기간 퇴직금은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 했을 경우에는 수습 기간 근로일수도 산정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을 근로했다면 12개월을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알바 수습기간 4대보험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 가입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4가지 4대보험 모두 의무 사항이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등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위험도가 낮은 업무의 경우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알바 수습 기간 해고 연차 및 월급 퇴직금 4대보험 해고예고수당 계산 미지급 시 부당해고 기준 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대해서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고 근로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야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 모바일 가입이력내역서 3분만에 발급하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 기간 및 금액 계산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기준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자
▶ 2024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봉 실수령액
▶ 2024 알바 주휴수당 조건 5인미만 휴게시간 일주일 지급조건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본문의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