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분담금 예정 아파트 확인 방법

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분담금 예정 아파트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주된 주거시설로 자리 잡은 지 40년가량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가 진행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입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집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해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새로 재건축으로 지은 집은 입지도 좋고 기존보다 더 높게 짓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인기도 많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확인방법

재건축이란?

  • 재건축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을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 되거나, 도시 계획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3.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 서울시 및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및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5.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급수 및 배수, 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시 정비조례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

  1. 철근 및 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1992년 1월 1일 이후 지어진 5층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
    •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 ×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 연도-1982)
    •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 1호 이외의 공동 주택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철근 및 철골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
    • 가 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3. 기존 무허가 건축물
  4.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5. 급수 및 배수 또는 오수 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6.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7.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수를 공공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8.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준공 년도5층 이상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
1981.12.31 이전20년 이상20년 이상
198222년 이상21년 이상
198324년 이상22년 이상
198426년 이상23년 이상
198528년 이상24년 이상
198630년 이상25년 이상
198732년 이상26년 이상
198834년 이상27년 이상
198936년 이상28년 이상
199038년 이상29년 이상
199140년 이상30년 이상
1992.1.1이후40년 이상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절차

아파트 재건축 절차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2. 정비 구역의 지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4. 안전 진단
  5. 주택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
  6. 사업 시행인가
  7. 정비 기간 시설 등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8. 국공유 재산의 처분 및 관리
  9. 관리 처분 및 분양 신청
  10. 관리 처분 계획 및 분양 설계
  11. 주택 재건축 사업의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
  12. 사업의 완료
  13. 기타 관련 업무 및 조합 해산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인 이상의 시
  • 기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1. 기초 조사 > 기본 계획서 입안 > 주민 공람 > 시의회 의견 청취
  2. 심의전 관계 행정 기관의장 협의 > 시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3. 일반인 공람 > 기본 계획 수립 및 고시 > 보고(시장 > 국토 교육부 장관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을 통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식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확인 방법

  1. 서울시 재건축 및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회원 가입
  2. 구역 홈페이지로 이동
  3. 추정 사업비/개략적 분담금(우측 상단)
  4. 약관에 동의하기
  5. 관리 처분인가 > 개별 분담금
  6. 추정 개별 분담금 확인

아파트 재건축 절차 및 분담금 예정 아파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돈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만큼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등은 속도는 빠르지만 분담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란 기간 및 조건 단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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