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개정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개정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사유로 실직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해당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 개정 소식은 9월 22일 개정 방안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12월에 실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단기간 주 5일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근로자 부분이 실 근로 시간으로 변경 됩니다.

기존 적용 되던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 시간으로 변경 예정

따라서 현재는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4시간으로 적용을 시켜서 반영되고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적용될 예정이며 하루 2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한다면 하한액은 지금과 같은 6만 120원이 아닌 1만 5392원으로 적용되서 지금 받던 실업급여의 반토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적 실업급여 신청자는 50% 감면

그리고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을 하고 재취업 의사가 있어 보여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취업 후 다시 실직자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는 반복 수급자로 간주하고 1회 신청하였을 때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되게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진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악용되는 실업급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례에 대한 방지라고 볼 수 있겠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이후 최대 4주까지 신청 대기 시간을 연장 시킬 수 있게 변경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분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약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며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24개월에 해당합니다.

재취업 의사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며 실직자가 된 이후에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원금만 받고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걸리게 될 경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물론이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2019년 10월 1일 이전으로 구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은 여전히 근무가 가능한 상태이며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으로 해당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 및 성별, 신체의 장애 노조 활동 등에 대한 부당한 대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과 관계된 괴롭힘
  •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의 명시와 다른 근로 조건 변경 및 임금
  • 사업장의 임금 체불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장의 연장 근로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종류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검색창에 워크넷을 검색하세요.
  2.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3.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4. 개인 회원 및 기업 회원에서 개인 회원을 클릭하세요.
  5. 만 14세 이상을 선택하세요.
  6. 약관을 모두 동의한 이후에 가입 인증과 회원 정보를 입력하세요.
  7. 가입이 완료 되었다면 로그인을 하세요.
  8. 로그인 아이디 입력란 아래에 구직 신청을 클릭하세요.
  9. 왼쪽에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에서 이력서 등록을 클릭하세요.
  10. 이력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자기소개서 및 학력과 지역, 희망 연봉 등을 입력하세요.
  11. 워크넷 구직 신청 하기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를 보고 따라하시게 되면 금방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상담을 통해서 교육과 구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2023년 개정안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수급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실업 급여가 개정되기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링크를 넣어드렸으니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편하게 일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만큼 쉬운 일은 없고 즐거운 일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해서 실직을 했든 안했든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주변에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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