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산층 기준과 상류층 자산 및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검증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평균’이라는 수준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산층 뜻과 기준은 무엇인지 평균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 상류층
- 중산층
- 서민층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산층 기준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서 계층을 나눴을 때 가운데 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하위 계층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다음 계층을 뜻하는 차상위계층, 일반 서민층, 중산층, 상류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경계가 뚜렷하지만 서민층이나 중산층, 상류층 등에 대한 정확한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은 없습니다.
중산층 뜻
- 현금자산 10억 이상
- 자기자본 30억 이상
- 서울시내 84제곱미터 이상 자기집 보유
- 3천cc 이상 자가용 보유?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것을 잡았을 때, 서민층이 평균 정도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상류층과 서민층의 중간에 있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중산층 뜻도 그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혹자는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현금자산 10억 이상, 30억 이상, 서울시 기준으로 자기 집과 3,000cc급 이상 자가용을 보유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상류층 기준
- 상위 0.1% 순자산 76억 8천만원
- 상위 1% 순자산 29억 2천만원
- 상위 5% 순자산 13억 3천만원
- 상위 10% 순자산 9억 원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이 모호한 만큼 당연히 상류층의 기준 역시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위권을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꽤 간단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 1%, 상위 10% 등으로 구분 지어 봤을 때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는데요. 한화생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 상위 0.1%의 순 자산 가액은 76억 8천 만 원 이상이며, 상위 1%는 29억 2천 만 원, 5%는 13억 3천만 원 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순 자산이란 환금성을 바탕으로한 자본을 뜻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증권 등을 계산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본이지만 증권이나 부동산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채무가 없는 부동산 등 즉시 담보제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건 주식 담보대출을 받건간에 관계 없이 즉시 현금으로 29억 2천만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상위 1% 내에 드는 상류층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100%) | |
1인 가구 | 207.8만원 |
2인 가구 | 345.6만원 |
3인 가구 | 443.5만원 |
4인 가구 | 540.1만원 |
5인 가구 | 633.1만원 |
순자산가액 기준 상위 1%에 드는 경우는 약 21만 가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60대 초반으로 이 중 7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계층의 평균 연소득은 2억 1천571만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인 6천만원보다 3.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연 소득 2억 정도는 되어야 상위 1%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음 정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평균액과 더불어 여러 정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득기준입니다.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 이하부터는 하위계층으로 보는데요. 이유는 중위소득 50%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30%), 교육급여(50%), 주거급여(47%)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중산층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200%
- 1인가구 기준 155만 8,500원~415만 6,000원
반면 소득수준에 따른 중산층 기준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평균 값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OECD평균을 많이 따지는데, OECD는 회원 국가 상호간에 각종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서 국제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간 경제 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분류법에 따르면 중위소득 75~200% 구간이 중산층 소득 기준이라고 합니다. 75%~200%는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인가구 중위소득 75% 값은 155만 8,500원이지만 200%는 415만 6,000원입니다.
약 260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70%)
아무래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50% 이상은 되어야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갑자기 튀어나온 기준은 아니고 코로나 19로 인한 펜데믹 때 정부에서 일반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소득하위 70%는 소득이 낮은 값으로 0%~100%로 계산했을 때, 하위 70%, 즉 거꾸로 소득 상위수준으로 하면 상위 30%가 되는데, 이 계층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소득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15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았던 계층은 소득하위 70%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에 해당하는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자산가액 규모 상위 누적퍼센트
순자산 규모 | 상위 누적 퍼센트 |
10억 원 9억 원 8억 원 7억 원 6억 원 5억 원 4억 원 3억 원 2억 원 1억 원 | 9.4% 11.5% 13.9% 17.2% 21.3% 26.1% 32.8% 41.2% 53.8% 69.7% |
순자산가액에 따른 상위 누적 퍼센트를 분석해보면 순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은 9.4%, 9억 원 이상은 11.5% 입니다. 상위 10% 기준은 약 9억 이상 10억 미만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과 상류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소득 수준 및 자산과 기준 중위소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이 많이 들어간 것을 빼고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은 상위 30%는 보유하고 있는 순 자산은 4억~5억 원 정도 소득은 월 1인 가구 기준 311만 7천 원, 2인 가구 기준 518만 4천 원, 3인 가구 기준 665만 2,5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오늘 알아본 기준 외에도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사전적인 의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산층 : 재산의 소유가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중간에 놓인 계급. 중소 상공업자, 소지주, 봉급생활자가 이에 속한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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