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뜻, 선물금액, 축의금 기준과 완화 개정 기준

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대해서 김영란법 뜻과 선물 금액, 축의금 기준 그리고 이번에 완화 개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김영란법이란 전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공직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부정 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외부 강의료의 제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많은 부정 청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김영란법 도입 이후로 건전한 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처벌 기준 또한 많이 높다.

김영란법 뜻, 선물금액, 축의금 기준과 완화 개정 기준

김영란법 상한액

최근 청탁 금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선물 상한액이 추석, 설날 명절 기간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한해서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선물 세트 판매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공직자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해도 법적인 제약 때문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좀 더 여유롭게 선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품목별 상한액

분류초기 상한액2017년 개정2022년
설부터 개정
2023년
8월 30일
식사·다과·주류·음료3만 원
금전 및 음식물 제외한 선물5만 원10만 원(농수축산물 한정)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 및 경조사비10만 원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일반 시기)10만 원(농수축산물 한정)20만 원(명절 기간)1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명절 기간)20만 원최대 30만 원

다만, 동일 직군에서는 단 1원의 선물도 안된다는 부분을 명심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성이 있다면 안된다.

특히 명절 선물 세트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상한액의 상승 이유는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농가 주민들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청탁 금지법은 단순하게 공직자들의 부정 수급을 막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물론이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 대상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이득을 알았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작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청탁 금지 법인 일명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약 4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기관으로 확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유치원 및 학교 등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1.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이하
  2. 화환 10만원 이하
  3. 화환, 조화 랑 경조사비 합치면 10만 원 이하
  4. 금전 및 음식물 제외 선물금액 5만 원 이하
  5. 식사 및 음식물 3만 원 이하
  6. 직무관련자 명절 최대 농축수산물 30만 원까지 개정
  7. 직무관련자 명절 아닐 때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15만 원까지 개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어도 수수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선물 금액이나 축의금, 경조사비의 기준 역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식사나 선물의 상한선이 각각 3만 원, 5만 원이었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되어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에는 농수산 축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7.]

상한액 특례

2022년부터는 명절 기간 동안의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선물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 8월 30일 부터는 일반적인 시기에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명절에는 선물 한도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 뜻, 선물 금액, 축의금 기준과 완화 개정 기준 대해서 알려드렸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한 금액 안에서 선물을 해도 되냐, 안되냐 이 부분일텐데 직무와 관련되어있으면 안되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가능은 하되 한도 안에서만 해야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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