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IMF 이후 급격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섯 가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각 급여는 이름에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기본)

  • 생계급여: 기본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 해산급여: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병력 또는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 입니다. 근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입니다.

공과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민세가 비과세로 적용되며, 전기 요금, 통신료, 도시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의 지출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담당 관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 센터 공무원이 스스로 나와서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수급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미리 찾아볼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도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의료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교육급여: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1,038,946원입니다.
  • 주거급여: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6% 이하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955,830원입니다.
  • 의료급여: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831,157원입니다.
  • 생계급여: 중위 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623,368원 이하이어야 하며, 4인 가구의 경우 162만 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각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액 및 소득평가액

이러한 선정 기준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에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복잡한 계산을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7% 이하로 계산되면서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상세)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지원금 중 하나 입니다. 이 급여의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의 경우 62만 원이 최저 생활 비용으로 설정되어 있고, 소득 인정액이 없다면 이 금액을 모두 받게 됩니다.

만약 1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이를 뺀 52만 원만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이 7인이라면 소득 인정액이 없을 경우 243만 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나 100만 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143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며, 일반 생계 급여 외에도 시설 수급자,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 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 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40% 기준으로 지원되며, 가구 소득이 3인 가족 기준으로 17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며, 1종인 경우에는 국민 건강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1종의 경우 5만 원, 2종의 경우 80만 원으로 제한되어 병원 이용이 원활해집니다.

의료 급여는 소득이 없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47%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208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 비율은 2022년에는 46%였으나, 2023년부터는 47%로 변경되었습니다.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급 과정이 복잡하며, 지급 금액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소 16만 4천 원부터 최대 62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니 주거 급여를 받는 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지원되며,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경우 221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지원금은 초중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까지 수요에 따라 지원됩니다. 교과서 대금과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 외 혜택

위 해당 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여름철 7, 8, 9월 한정), 에너지바우처 지급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연간 11만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 수급자)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해당 동네나 구역의 복지 담당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2. 복지 담당자와 상담: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는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3. 구비서류 제출: 복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신분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전세 또는 월세)가 포함됩니다.
  4.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지 담당자가 이 과정을 도와줄 것이며,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복지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6. 지원금 수령: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보고 따라하시면 되며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주민센터에서 제공되므로, 신청 시에 따로 준비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차상위계층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경우에는 본인이 뿐만 아니라 이수 등 주변 사람들이 대신해서 신청해주거나 주민센터에 알려서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가서 가입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날이 추워지는 요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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