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단순경비율 기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단순경비율 기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의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장부는 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경비를 추정하는 경비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기준

기준경비율은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대상

업 종 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이상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단순경비율 기준

반면,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로, 영세한 사업자나 장부 기록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경비율 종류	적용 대상	적용 방식	특징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해야 함
단순경비율	영세한 사업자, 장부 기록이 어려운 사업자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

단순경비율 대상

업 종 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활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들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 수취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히 단순경비율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수입금액이 줄어들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에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