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과 금투세 세율 및 금투세 폐지 발의

금투세 뜻과 금투세 세율 및 금투세 폐지 발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맞붙는 장면이 연출 되었습니다.

금투세 뜻과 금투세 세율 및 금투세 폐지 발의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 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 금투세 시행예정

  1. 2020년 법안 통과(2023년 시행 예정)
  2. 유예기간 2년 연장(2023년 >> 2025년)
  3. 금투세 폐지 예고(현재)

2020년 당시 법안 발의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2년을 유예하면서 당초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금투세 세율

금투세 과세표준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투세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로 총 22%입니다. 여기서 1년에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해서 25%+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금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한다.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초과분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을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공제 한도(비과세)

국내 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금투세 폐지 시 연간 줄어드는 세수는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거스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금투세 폐지

유예 기간 2년을 연장하기로 했던 금융 투자 소득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전히 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첨예한 대립 중이지만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금투세 뜻과 금투세 세율 및 금투세 폐지 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실 시 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이미 추진을 밝혔기 때문에 한동안 진통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금융 투자 소득을 벌어 들이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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