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및 보이스피싱 대처법 8단계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기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및 보이스피싱 대처법 8단계와 지급 대상과 금액, 사업자가 받기 위해 주의할 점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및 보이스피싱 대처법 8단계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게 소득보충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탓인지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매년 5월이면 근로자들의 근로 장려금,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홈택스 방문이 많다. 나라 정책이라는 게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소득 금액 기준이 소폭 완화되었다고 하니 확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근로자 혹은 사업자가 지급 선발 대상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

근로장려금은 사업장 명의가 부부 공동 등록인지, 배우자 한 명만의 명의인지에 따라 소득 범위가 다르게 산정된다.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홀벌이로 분류되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산정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으로 소득세 금액이 1억 아래라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장려금마다 소득 기준이 상이하니 소득 범위와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 지원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은 모두 무료이기때문에 꼭 신청을 해봐야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된다. 정기신청 기준으로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된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 & 총 급여액신청제외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장려금 받지못하는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홈택스나 정부에서 문자가 발송되지만,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더라도, 꼭 매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액 매출의 사업자여도 꼭 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

사업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모바일로 국가 지원제도 및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자를 받으셨다면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신용보증재단 및 기타 사이트를 거쳐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 안내문을 발송 받으셨다면 무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상반기 소득’23.9.1.~15.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23.12.30.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24.6.30.지급 또는 환수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대처법 8단계

    비행기 모드로 전환

    휴대전화가 스스로 작동하거나 배터리가 평보보다 빨리 닳거나 발신한 적 없는 문자 또는 전화가 발신되어 있거나 파일이 손상되어 있다면 해킹을 의심해야 한다.

    이럴 땐 신고하기 전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와이파이 기능을 끄는 게 우선이다. 인터넷 통신을 차단해야 해킹범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휴대전화 전원 자체를 끈 뒤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악성 앱 찾아 삭제

    모바일 백신에서 ‘악성 앱 검사’를 하거나 가장 최근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는 등 직접 악성 앱을 찾아 지울 수 있다. 이때 확장자가 ‘APK’인 파일도 함께 삭제해야 안전하다.

    삭제가 어려운 악성 앱이 있을 경우, ‘공장 초기화’를 해서 휴대전화를 포맷해야 한다. 이때, 사진·동영상·문서 등 모든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는 컴퓨터나 USB 등에 옮겨놓는 편이 좋다.

    초기화를 직접해도 되지만 기능을 찾기 어렵다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V3나 알약등의 백신 어플들을 설치해서 휴대폰을 매번 점검을 해주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다.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스미싱에 당했다면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보안카드, 신분증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하고 재발급받는 편이 안전하다.

    공인인증서는 휴대전화 대신 PC에 저장하는 게 좋다. 계좌 출금정지 등 피해 예방 절차를 밟을 때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PC에서 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계좌 출금·지급 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기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금융계좌들을 한 번에 지급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영업점·비대면채널·자동이체·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를 정지되는데, 금융사 영업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서비스 바로 가기

    명의 도용 막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한국신용정보원 음성 안내 서비스(☎1544-6640)를 이용하면 대출 여부를 확인해 명의 도용 대출을 방지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설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휴대전화 신규개설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를 통해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가입할 수도있고 무료부가서비스이다.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각종 문자발송사이트에서 문자가 발송되지않게 2차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기때문에 무료인데 가입 안할 이유가 없다. 바로 가입하도록 하자.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 가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의회 명외도용방지 서비스 바로 가기

    금전피해 없어도 신고

    금전피해가 없더라도 다른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는 경찰청(☎112), 계좌관리 등 금융 피해 예방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스팸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전화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하시면 한 번의 신고로 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서비스 바로 가기

    금전피해가 있다면 구제 신청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당했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당했을 땐 즉시 신고하고 구제 신청해야한다.​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를 캡처한 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를 신고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혹은 민원실을 방문해 사고내역을 신고한다. 해당 서에서 사고내역을 확인하면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서류를 지참해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평상시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춰 두는 것도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도용 당해 금융피해를 입었을 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이후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한다.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한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

    스미싱 문자 재유포 차단하기

    ‘엠세이퍼’ 가입 및 이용 중인 통신사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를 가입해 내 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재유포 되는 것을 차단하자.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 가기


    이상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보이스피싱 대처법 8단계 함께 알려드렸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예방하고 피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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