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안할 경우 생기는 5가지 경우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안할 경우 생기는 5가지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다.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두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대한 납부예외 신청방법 및,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5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안할 경우 생기는 5가지 경우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 국가에서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상호부조 제도로서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내고, 이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제도이다.

젊었을 때 소득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고, 이걸 적립해서 추후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필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한다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보험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매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20년 이하로 납부했을 경우 기간 비율에 따른 패널티가 있다.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2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퇴사 이후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것을 말함.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사후 소득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내가 퇴사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사업장가입자에서 나를 제외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가 된다.

​문제는 당장 소득이 끊겼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는데 있다.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20~30만원도 우습게 부과된다. 최소 9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부담스러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납부예외신청이다.

납부예외 대상자 9가지

  • 사업중단, 실직, 휴직 : 은퇴, 퇴사, 사업장 부도 및 휴폐업, 학교졸업, 군전역 후 취업준비 등
  • 병역의무 : 의무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포함
  • 학생 :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해 공부하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 재소자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 보호·치호감호시설 수용자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교감호법에 의한 치료감소시설 수용 중인 자
  • 행불자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 성직자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 관련하여 성직활동은 하지만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자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르면 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자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 사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외에 추가로 많이 관심을 두는 대상자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가 있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납부예외일은 휴직 시작일, 납부재개신고일은 복직 당일(휴직 마지막날 다음날)로 입력하면 된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 확인 한 번 하시면 좋다.

휴직을 하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두루누리 지원금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인데, 예외신청을 해도 국민연금 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예외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외신청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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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개인 인증 및 로그인한다.
  3. 상단의 “개인민원” → 하단탭의 “신고/신청” 을 클릭한다.
  4. “소득업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을 선택한다.
  5.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6. 2~3일 정도 기다리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
  7. 홈페이지의 오른쪽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를 통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은 납부기간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주는데, 예외기간은 여기에 산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외기간은 짧게 설정하는게 좋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서류

  • 해촉증명서 또는 실업급여 받았다는 사실증명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해촉증명서 혹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증명서다.

진단서나 휴직원을 통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납부를 유예시켜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만약 직장가입자이면서 휴직 등을 통해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주니 고민할 필요 없다.

납부예외기간 신청기간

  • 퇴사 이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함.
    •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전환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우편물 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해야됨
    • 예시 : 5월 15일 퇴사 > 5월 20일 우편물 수령 > 다음 달 6월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전환 우편물을 받는다. 우편물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퇴사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예외신청을 할텐데, 만약 납부예외기간 중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 다시금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예외신청한것도 적용이 중지되니 이점 참고해야겠다. 납부예외 기간 중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기존 최대 월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월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지원대상자는 지역 납부예외자(실직, 휴직, 사업중단 사유) 중 납부를 다시 시작한 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할 경우 생기는 5가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크게 5가지에 대해 확인해보자.

항목내용
국가연금 혜택 박탈 위험– 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국가연금에 납부하지 않음
–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기피 유죄로 연금 혜택 박탈 위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 혜택 수령 불가
고용 목회자, 장애인 간병인 등 납부 면제자 확인 누락– 고용 목회자, 장애인 간병인도 납부 면제 가능성 있음
– 납부 면제자 확인 절차 빠뜨리면 불필요한 연금 납입부담 발생
– 납부 예외 신청 필요: 고용 목회자, 장애인 간병인, 장애인 관련 사업소, 국민연금 식 구좌나 성인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기수급권자
연금 수령액 감액–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 감소
– 가계비에 영향을 미쳐 생활에 큰 부담 발생 가능
연기자, 자영업자 등 납부 유예 기회 상실–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납부 유예 신청 가능
– 예외 신청 기한 지나면 납부 유예 혜택 상실
– 연체 수수료나 소액 납부 시 연간 귀속연수 줄어들어 향후 급여 지급 영향
신청 기한 지나면 자동 편입– 신청 기한 지나면 국민 연금 저축 대상자가 아닌 사람까지 자동으로 국민 연금 납부 대상자로 편입
– 신청 기한: 생년월일 + 1년 7월 31일까지
– 납부 예외 후 연금보험료 납부 원할 시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제출 필요
– 충분한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국가연금 혜택 박탈 위험에 빠짐

  • 연금 혜택 박탈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국가연금에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기피 유죄 판단으로 연금 혜택 박탈 위험이 있다.
  • 미래 수급에 손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 혜택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이나 복지급여도 받을 수 없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고용 목회자, 장애인 간병인 등 납부 면제자 확인 누락

고용 목회자, 장애인 간병인도 제외 가능성 놓칠 수 있다. 납부 면제자 확인 절차를 빠뜨리면 불필요한 연금 납입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란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공단 또는 지방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불필요한 납입 비용을 절감하길 권한다.

  • 고용 목회자
  • 장애인 간병인
  • 장애인 관련 사업소
  • 국민연금 식 구좌나 성인형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기수급권자

연금 수령액 감액으로 생활에 어려움 발생 가능

국민 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연금 수령액 감액으로 생활에 어려움 발생 가능하다.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가계비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연기자, 자영업자 등 납부 유예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있다.

국민 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연기자, 자영업자 등 납부 유예 적용 기회를 놓친다. 여기서 포인트는 ​연기자, 자영업자 등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예외신청 기한 지나면 납부 유예혜택 못 받음, 연체 수수료나 소액 납부 시 연간 귀속연수가 줄어들어 향후 급여 지급에 영향이 있다.

연기자나 자영업자라면 꼭 신청해야하고, 아니면 예외혜택을 놓쳐 후회할 수 있다. 신청 기한 지나면 납부 대상자로 자동 편입된다.

국민 연금 납부 예외 신청

신청 기한 지나면 납부 대상자로 자동 편입된다. 신청 기한 지나면 국민 연금 저축 대상자가 아닌 사람까지 자동으로 국민 연금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다.

신청 기한은 생년월일 + 1년 7월 31일까지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자.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싶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안할 경우 생기는 5가지 경우 대해서 알려드렸다. 국민연금이란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국가사업이니 만큼 나중을 위해서 챙겨두는 것이 좋다.

다만,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국가가 망하지않는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오른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준비 중 기본으로 꼽히고 있으니 명심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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