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때로는 법을 어기는 작은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란?
-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형벌과는 달리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과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기원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초기에는 ‘과료’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1958년 현행 민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이렇게 불리된 이유는 형벌과의 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는 다양한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과와 징수, 그리고 재판 및 집행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일원화되어 관리됩니다.
이 법은 과태료의 부과, 불복, 집행 절차뿐만 아니라, 귀책사유, 소멸시효,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 만 14세 미만 어린이
-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행위도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14세 미만의 어린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행위가 여러 위반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5년간 징수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과태료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흔히 겪게 되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처하는 방법의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의 제재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에 단속되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제도는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며, 그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범칙금은 재판 결과로 인한 벌금이나 과료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즉결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입니다.
경미한 죄에 대해 모든 형사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죄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계좌이체로만 범칙금이 납부가 가능하였지만 2018년부터 신용카드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금
- 법적 성격
-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 주로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경미한 위반에 부과됩니다.
- 범칙금: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경미한 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 전과 여부
- 과태료: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 넘어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부과 절차
- 과태료: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부과되며, 납부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리됩니다.
- 처벌 대상
-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환경보호, 공중위생 등 다양한 행정규정 위반에 적용됩니다.
- 범칙금: 주로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형사법 위반에 적용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일단 전환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단계: 과태료 확인
무인단속 화면에서 최근에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초기 단계의 행정처분입니다.
2단계: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의 전환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 항목 옆에 있는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칙금 전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후 발급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합니다.
3단계: 전환 완료 후 확인
전환 절차가 완료되면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전환 주의사항
-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은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으로 표기됩니다.
- 범칙금 전환 후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번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운전자가 자신의 위반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범칙금 제도는 효과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위반 사항 발생 시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벌금, 구류, 과료, 범칙금과 같은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법질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상의 행위 유형은 다양하며,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 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경범죄처벌법이 다루는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에 비해 법익 침해의 중대성이 덜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범칙금이나 구류, 과태료 등이 있으며, 형법에서 규정하는 더 중한 형벌인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작은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방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범죄들은 비록 작은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되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범죄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경범죄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간 실수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연체하지 말고 바로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온라인 납부는 이파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는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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