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서 주택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매매 시에 중요한 가치 지표가 되기도 하는 금액입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오류 등 문제점이 있어왔는데, 향 후 국토 교통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다고 하니 해당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과 표준단독주택으로 나눠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옳바른 표현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해마다 공시 기준일 현재 표준주택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산정해서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간에 비교해서 산정한 가격에 대해서 개별단독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다음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단독주택의 활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검증 가격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공시제도 운영현황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1989년에 도입된 이후 종부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제도, 토지보상 등 무려 67개 행정제도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
하지만 이러한 공시제도는 부정확한 가격산정에 따른 잦은 오류가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용건물을 주거용으로 봐서 공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가 및 폐가, 무허가주택 등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 공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동에서 공시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있어나는가 하면 고층 타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별 차이 없이 일괄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성 부족
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원 조사자가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왔기 때문에 정확성과 전문성에서 부족함이 있어 왔습니다.
물량 과다
또한 부동산원이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왔는데, 그 물량이 무려 1,486만 호로 1인당 약 587단지, 2만 8천여 호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산정근거 미공개
그래서 그런지 공시 가격 검증에 필요한 부동산 별 시세 등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으로 외부검증이 제한됐었습니다.
선수 및 심판 동일
결과적으로 선수와 심판이 똑같은 사람이 된 셈으로 부동산원이 조사 및 산정한 것에 대해서 검증까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신뢰성 높인다
국토 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비롯해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세금은 물론 거래 가격을 형성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산정 근거에 대해서 객관화 된 근거를 일반이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부 검증 과정 조차 미흡해 왔던 현실에 따라서 현실을 반영해서 신뢰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신뢰성 제고
광역 지자체에 공시 가격 검증 센터를 설치해서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산정과정은 물론 전반적인 내용을 지자체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서 검증 센터 운영과 관련 된 실무에 필요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투명성 강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의 층, 방향 별로 등급을 조사하고 평가 자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시세와 관련 된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확성 제고
과세 대장을 활용해서 현장 조사 체크 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공시 가격 기초 자료를 보충해서 공시 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 단독주택, 공동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 주택 가격은 대표 지번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개별 단독 주택 가격으로 해당 지번 한 곳의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회
주택 공시 가격 조회는 위에 국토 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국토 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상단 메뉴 ‘주택’ 하위 메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선택
- 주소지 입력 및 확인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내 가격 조회
좌측 메뉴에서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단독 주택 가격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서울, 부산, 대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년도 조회가 안되거나 가격에 오류가 있다면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서 주택 공시가격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그간의 병폐를 바로 잡는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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