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민간 제안 사업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두 배 늘린 2만 호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장점과 공급 계획,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1차 공모(5천 호)에 이어서 내일부터 2차 하반기 공모에서 1만 5천 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인 5천 호보다 세 배에 가까운 공급량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 주택 외에도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란
- 임대 기간 10년
- 전용 면적 85㎡
- 임대 조건 일반 공급 시세 대비 95% / 특별 공급 75%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 주면서 법정 상한선 5% 범위 내로 월세를 인상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 이하로 일반 공급과 75% 이하의 특별 공급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특별 공급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장점 및 단점
|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의무 임대 기간 | 10년 |
| 임대료 상승률 | 5% 제한 |
| 초기 임대료 | 일반 : 시세의 95% 이하 |
| 특별 : 시세의 75% 이하 | |
| 입주 자격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
| 주거 지원 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 자격 설정 | |
| 입지 여건 |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장점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을 법적으로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초기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의 95%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 공급이라면 75% 이하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단점
단점은 무주택 자격으로 주거 지원 계층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엄청나게 싼 것은 아니면서 소득 요건 등 입주 자격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또 역세권이나 대학 인근 등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곳에 자리 잡는데,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따라서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계획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계획은 기존 5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 도시 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리츠 방식으로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또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주택 도시 기금 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호 당 2천만 원씩 늘려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로 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연 3% 초과 분의 100% 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민간제안사업(공모)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사업장을 공모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해서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 공모 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및 기금 출자 심사 후에 리츠 영업인가 다음 착공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공모대상
- 공사 중이거나 기 준공된 사업장
- 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장
- 도시 계획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토지 소유권 확보가 80% 이상인 사업장
위의 공모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모 절차는 공모 공고 후에 참여 의향서 제출-사업 계획서 제출-1, 2차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절차 및 대상
| 절차 구분 | 대상 |
|---|---|
|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
| 참가 의향서 제출(업체) | 참가 의향 업체 |
| 시세 조사 | 한국 감정원 |
|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자 |
| 평가(1차, 2차) | HUG 내 평가 위원회 |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
| 리츠 설립 | 우선 협상 대상자 |
| 기금 출자 심사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
| 리츠 영업인가 | 국토 교통부 |
| 사업 약정 체결 | 우선 협상 대상자와 HUG, 리츠의 이해관계인 |
| 리츠 출자 | 민간 사업자, 기금 |
| 토지 매매 계약 체결 | 리츠와 토지 소유자 |
| 입주자 모집 | 민간 사업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조건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며 공급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주거 지원 계층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상세 안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장점 및 단점과 입주 조건 앞으로의 공급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츠방식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출자해서 들어서는 민간제안 임대아파트 입니다.
정책 완화로 기존의 사업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보다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로 더 많은 임대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임대료 보증금 대출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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