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약속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근본적인 근무 조건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

표준근로계약서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여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계약 당사자의 개인 정보, 근무 부서, 직책, 임금 조건, 근무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문서는 근로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조항은 모두 무효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표준을 제시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 내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건설표준,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용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7종이 포함된 파일이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원하시는 파일만 인쇄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7종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계약서는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며, 일부 사용자들은 이 형식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알바몬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MS-워드 형식의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극단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무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없다면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권장

그 이유는 부적절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인해 임금 체불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표준 계약서는 모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종류로 제공됩니다.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비용과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름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 단,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입니다.
3. 근무장소를 기재합니다.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4.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불합당한 또는 기재되어있지 않은 불합리한 업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5.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합니다.
   • 몇시 몇분부터 몇시 몇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되 휴게시간도 기재합니다.
6. 근무일 및 휴일을 기재합니다.
   • 매주 정해진 휴일 또는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을 기재합니다.
7. 임금을 기재합니다.
   • 월, 일, 시간 등으로 구체적인 임금을 기재합니다.
     • 월급이면 월 임금, 주급이면 주 임금, 시간이면 시급을 기재합니다.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 가족수당 및 자격증 수당 지급 내용이 있다면 그 또한 기재합니다.
   • 임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8.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부여하며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한도는 25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된다는 명시를 확인합니다.
9.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10. 근로계약서 교부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 제6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거나, 초과근로를 강제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일 6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하며 매일 6시간씩 근로합니다. 이때 시업 시각은 오전 9시, 종업 시각은 오후 4시이며,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주 5일 근무하지만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6시간씩, 화요일과 목요일은 3시간씩 근로합니다. 모든 날의 시업 시각은 오전 9시로 동일하나, 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다릅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업 및 서비스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중요한 점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 조건 하에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을 받거나 강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 불합리한 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노트와 같은 툴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포함인데요. 계약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 지불 방식
2.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3. 고용기간
4.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5. 연차
6.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대표 직인
7. 업무시작 일자

임금 지불 방식

• 연봉: 기본급, 수당, 상여금, 지급 방법 및 계산 방법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이하이며, 특정 사유 발생 시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밤 10시 이후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기간

• 월 또는 시간 단위로 명시
•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업무시작 날짜

연차

• 연차: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직원도 11일의 연차 사용이 가능해졌으므로,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정보

1. 회사의 이름
2. 연락처
3. 주소
4. 대표 직인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법적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필수적인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미성년자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근무 조건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급여, 직무 내용 등이 포함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됩니다.

보호자 동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는 연소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연소근로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해당 업무 수행을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자가 근로 활동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체결 날짜, 당사자 정보, 직무 내용, 급여 및 근무 시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작성 시에는 동의 날짜, 친권자의 정보, 연소근로자 정보, 동의 내용을 명시하고, 친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주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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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내용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계약직, 외국인, 단시간근로자 등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경우에 따라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